☞환급대상 수입이 아닌 물품

① 수출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수출된 물품의 원재료
② 선수출 후 수입물품
③ 환특세율(환급에 갈음한 인하세율)을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
④ 수입시 관세감면 등을 받은 물품
⑤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된 물품
⑥ 추징물품
⑦ 공매물품
⑧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징수된 물품
⑨ 할당관세 적용물품
(탄력관세 적용물품 내수용에 한 한다는 조건이 붙은 물품)

☞대응수출 이행기간

－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구매일로부터
   2년 이내에 수출할 것(수출신고 수리일 기준)

－내국신용장에 의해 다른 가공업체에 납품할 때는 직전의
   내국신용장 거래 또는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래되었을 것

－수입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
   2년 이내에 수출할 것

☞환급방법간 적용순위

① 간이정액환급
② 개별환급

☞관세환급 신청요건

① 환급신청인：수출자 또는 제조자
② 환급신청기한：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
③ 환급대상제세：관세, 임시수입 부가세, 특소세, 주세
④ 환급신청기관

(가) 정상수출(환급대상 수출 참조)

－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,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수리 세관

(나) 정상수출 이외의 수출

－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

<환급신청시 구비서류>

① 환급신청서(갑지, 병지) (을지, 정지는 필요시에만 제출)
② 수출신고필증(등) 수출인정서류
③ 수입신고필증 등 납세사실 증명서류
(간이정액 환급시는 필요없음)
④ 소요량계산서(개별환급 신청시에만 제출)

☞수출물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